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 

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 
댓글 0 조회   1010

작성자 : 꿈과희망
게시글 보기
1732163934990357.jpg


대법원이 법정 최고형 확정시켜 버림 ㄷㄷ
그래봤자 현행법상 줄 수 있는게 15년이라 약한감이 있지만 이건 사법부를 탓 할 수가 없으니..

결국은 국회가 법을 개정시켜야 함;

아무튼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 인천 전세사기 형량 반토막 난거 대법가면 뒤집힐 가능성 매우 높아진 것 같음 ㄷㄷ




꿈과희망님의 최신 글
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.
자유게시판
제목
  • 정준하 아들 로하의 지디 파워 커버댄스 
    1268 11.21
  • KBS사장 후보자 “폰에 TV기능 넣어 수신료 걷자“ 
    1225 11.21
  • 디즈니] 모아나 실사영화 촬영장 사진 
    996 11.21
  • 양치승 “‘흑백요리사’ 출연했는데 통편집, 참담했다” 
    956 11.21
  • 최현석이 내일 생을 마감하게 된다면 먹을 음식 중 하나 
    1331 11.21
  • 영화 남한산성 말 vs 사람
    1148 11.21
  • 7살 딸에게 간식을 미친듯이 먹이는 엄마
    978 11.21
  • 여경한테 몸수색당하는 유덕화
    1106 11.21
  • 전세사기에 칼 빼든 사법부 ㄷㄷ 
    1010 11.21
  • 가수 윤하 해버리는 개그우먼 이수지
    992 11.21
  • 락카칠 생각없이 해댄 이유 찾아냄
    897 11.21
  • 동덕여대 중퇴 소녀 멤버십 관련 스토리 근황 
    1070 11.21
  • 30살 이후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말 
    880 11.21
  • 여자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몸매
    1119 11.21
  • 페미들이 기안84를 유독 싫어하는 이유
    995 11.21
  • 야채보다 고기가 좋은 이유
    1102 11.21
  • 벽에 칠한 페인트때문에 또 좃된동네
    1215 11.21
  • 주한 미군 주먹에 10대 학생 '턱뼈' 부서져
    717 11.21
  • 믿고 먹었던 산양유, 알고보니 가짜였다!
    815 11.21
  • 남아공, 불법 채굴꾼 수천명 지하에 봉쇄했다
    1023 11.21
  • 아는형님 미미미누편을 본 인강강사 반응
    1111 11.21
  • 오늘자 남다른 지드래곤 의상
    943 11.21
  • 83년생 배우 정유미 최근 모습인데
    1028 11.21
  • 국민 상당수가 비만?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다
    1007 11.21
  • 한국에 와서 루이비통 매장 쓸어가는 UFC 챔피언
    731 11.21
  • 생일날 0시 인맥의 부질없음에 씁쓸함을 느낀 전현무
    1057 11.21
  • 동덕여대 공학전환 찬반투표 현장 분위기
    1346 11.21
  • 업데이트된 디즈니 플러스 마블 로고
    641 11.21
  • 보라색으로 염색한 아이브 이서 근황
    1106 11.21
  • 데뷔땐 몰랐는데 볼수록 예쁜 여돌
    1069 11.21
검색

로그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회원가입　 비밀번호 찾기